국 회 의 원  이  혜  훈 ( 한나라당, 서초갑 )

2004 국정감사 - 재정경제부 -	보 도 자 료 ( 2004. 10. 11. )	TEL : 02) 788-2460, 784-3288 FAX : 02) 788-3303 홈페이지: www.hhlee.com E-mail: sk76su@assembly.go.kr

재경부, 환율 방어정책 헛발질!

- 올 1월부터 9월까지 환율방어에 따른 이자비용만 6조 돌파

- 결국 과도한 고환율로 수출은 증가해도 내수와 소비가 침체

- 1990년대 들어 환율과 투자, 환율과 내수 모두 負(-)의 상관관계

외국환평형기금과 통안증권의 과다발행을 통해 무리한 환율 떠받치기를 계속해온 잘못된 정책이 경제파탄을 부추길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우리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10월 11일 국회 재경위에서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1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 실증적 연구사례를 제시하며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며, 환율방어 정책이 자본재 수입가격의 하락을 막고, 국내의 설비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최근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경기침체를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1990년대 이후 환율과 내수성장률, 환율과 설비투자증가율 간의 관계가 모두 負(-)의 상관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환율 유지정책이 수입 자본재 가격 상승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 교역조건악화 및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소비위축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원화의 평가절상을 인위적으로 방지하는 정책으로 수출은 어느 정도 떠받치기는 했으나, 이것이 내수진작과 설비투자로 연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실질소득감소와 소비위축을 더 가속화시켜 경제파탄을 부채질한 명백한 정책 실패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통화지표와 소비자물가와의 시차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간 공식처럼 여겨져 왔던 ‘통화량 증가=물가상승’의 법칙은 이미 깨진 지 오래”라고 지적하면서, “그간 정부의 환율방어로 외화가 과도하게 유입되자 물가상승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발행한 통안증권의 막대한 이자부담도 정책실패로 인한 과도한 비용”이라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외국환평형채권을 발행하여 외환시장에 개입, 올 9월말까지 발행한 외평채 발행잔액은 40조 4천억 원으로서 외평채이자비용만 올 8월말까지 1조 1,467억원에 이른다. 또한 물가상승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발행한 통안증권의 경우, 124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비용만 03년 4조 9,631억원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무려 3조 7,14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전체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결국 왜곡된 환율 정책을 낳았고, 이는 결국 내수경기를 더욱 침체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붙임>

□ 환율 유지비용

ㅇ 2004년 9월 말 현재  외평채 발행잔액은  40조 4천억원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잔액은 124조 7천억원

<원화외평채 이자비용 및 통안증권 이자비용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1~8월
원화외평채이자지급액	19,599	10,569	11,476	11,467
통안증권이자지급액	44,931	48,018	49,631	37,147
합 계	64,530	58,587	61,107	48,614

□ 환율이 내수 경기에 미치는 효과

년도	1988	1993	1998	2001	2002	2003
지수	0.65	0.90	0.93	1.03	1.14	1.40

<설비투자 해외의존도 추이>

(윤석현, 환율과 설비투자간 동태적 관계변화분석,한국은행, 2004.7)

<설비투자와 환율간의 관계>

1970~80년대에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이후 양자간의 부(-)의 관계가 뚜렷해졌음.

<환율과 내수사이의 관계>

1990년대 이후 환율과 설비투자간의 관계보다 환율과 내수사이의 관계가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자본재 가격 상승으로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동시에 교역조건악화 및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소비위축효과까지 가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통화팽창이 물가에 미치는 효과 미약 (한국은행 요구자료참조)

ㅇ 협의통화(M1)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오랜 시차가 존재하는 데다 상관계수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반면 광의통화(M2) 및 총유동성(M3)은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시차도 짧은 데다 상관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소비자물가와 통화지표와의 시차상관계수1)

(대상기간 : 1987.Ⅰ～2004.Ⅰ)

시차(분기)	0	1	2	3	4	5	6	7	8
협의통화(M1)	-0.23	-0.06	0.09	0.23	0.29	0.27	0.21	0.17	0.12
광의통화(M2)	0.58	0.55	0.50	0.47	0.43	0.41	0.42	0.44	0.45
총유동성(M3)	0.60	0.63	0.64	0.64	0.62	0.60	0.59	0.57	0.55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이용하여 산출

ㅇ 그러나, 환란이후에 물가안정목표제 도입하고 난 이후에는 통화정책이 금리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통화지표와 소비자물가간의 상관관계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소비자물가와 통화지표와의 시차상관계수

(대상기간 : 1999.Ⅰ～2004.Ⅰ)

시차	0	1	2	3	4	5	6	7	8
광의통화(M2)	-0.34	-0.40	-0.40	-0.33	-0.31	-0.25	-0.06	0.05	0.24
총유동성(M3)	-0.16	-0.20	-0.23	-0.19	-0.20	-0.15	-0.01	0.07	0.19

ㅇ 이는 한국은행이 통안증권을 발행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자하는 노력과는 배치되는 결과라 할 것으로, 과도한 통안증권발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가져온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